완충녹지 이란 뜻 설치 기준 행위제한 접도구역 하고 차이 구별

완충녹지는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다양한 공해 요소로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은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는 녹지 공간입니다 또한 가스 폭발이나 유해 물질 유출 등과 같은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과 일반 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충녹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필지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완충녹지는 건물과 진입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데요 녹지도 건축이 가능한 녹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녹지가 있는데요 또 국계법에서 녹지지역 나눠져 있는데 비슷해보여도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국계법에서 녹지지역 자연 보전 생산 녹지로 분류해서 조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데요 녹지다 보니 많이 제한적입니다 완충녹지의 근거법은 도시공원법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변에 길게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주변에서 완충녹지 보면 주로 도로나 철도 주변에 보이는게 완충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열람해보면 도로에 접함 저촉한다 란 키워드를 볼수가 있는데요 접도구역하고 완충녹지는 다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도로 주변 다양한 이유로 접도구역을 지정 하는데 말그대로 도로 옆에다 바짝 붙여서 건축물 건축한다면 미관상 및 기능상 안전상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도로 어느정도까지 거리를 두어서 건축물을 못짓게 만드는 공간을 접도구역이라 합니다

완충녹지의 종류 및 특징

완충녹지는 녹지지역의 한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른 유형과 함께 분류됩니다.

1. 완충녹지: 공해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고 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녹지 공간을 연결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녹지.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와 활용에는 제한이 덜하지만 신축은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완충녹지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

1. 기존 건축물 유지: 완충녹지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보수 및 개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건축의 제한: 원칙적으로 완충녹지에서는 새로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3. 진입도로 문제: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는 대부분 점용허가 대상이지만, 영구 점용이 필요할 경우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면도로 활용: 이면도로를 활용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완충녹지에 포함된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 도로의 활용 가능성: 완충녹지 지정 전에 존재했던 도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진입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6. 건축 인허가권 유지: 완충녹지 지정 전에 받은 건축 인허가권이 있다면, 지정 후에도 명의변경을 통해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확인 방법

완충녹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정부의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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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는 공해 및 재해로부터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유지 및 활용, 지정 이전의 인허가권 유지, 기존 도로의 활용 등을 통해 일부 예외적인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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