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56 도시공원 및 녹지 뜻 종류 점용허가 매수청구 실효제도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가 바로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단순히 나무와 벤치가 있는 휴식 공간이 아닌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의 개념과 법적 기반 종류 공원 내 행위제한 점용허가 절차 매수청구 제도 그리고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제도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에 관해서 애기하다 보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 까지 애기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크게 지정 관리하는 대규모 공원은 그렇타 치지만 우리 주변에 잘몰라서 그렇..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4. 6. 녹지 뜻 완충 경관 연결 분류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구분 건축 가능 차이점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녹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록색 공간 나무가 있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토지 투자 시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녹지는 법적으로 엄연히 정의되어 있으며 녹지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녹지와 녹지지역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실제 토지 투자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한채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은 만큼 여유가 생기면 내땅 하나도 가지고 싶고 이리 저리 땅 애기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농사짓는 시골이 대다수 이다 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오히려 땅 매매나 수용 받아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듣고 토지 매매 경험도 요즘세대들보다 훨씬 많습..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4. 5.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뜻 차이점 작성 및 절차 발급방법 유의사항 토지를 거래하거나 농지를 취득하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농지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농지와 관련된 서류이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서류는 목적 발급기관 발급대상 효력 발급 시점 등이 완전히 다르며 실수하면 세금 거래 각종 신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고 지금은 농지대장 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체크하고 또한 농업관련 혜택도 이걸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취증이라해서 농지는 농사짓는 농업인만 취득할수 있어서 이 자격이 되는지 농지 매수..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9. 농업보호구역 이란 뜻 건축 및 개발 가능 건축물 행위제한 확인 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진흥구역 외곽에 위치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수확보 및 수질보호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한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대 또는 버퍼존 완화지대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개발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 지적도와 함께 토지 거래 시 필수 확인서류)상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의 외곽부 하단부 하천 및 저수지 인근 용수로 주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인할..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8. 농업진흥구역 이란 뜻 개발 엄격히 제한 해제 주택 건축 확인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주로 집단화된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활동이 우선시되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농업진흥구역은 기본적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된 바둑판 모양의 농지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농업 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며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농업진흥구역의 지정 목적농업 생산성 보호 및 증진: 농업진흥구역은 고품질 농지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7.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이란 뜻 농업인주택 건축 농림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가치 평가 계속적으로 농지및 농업인주택 계속적으로 포스팅 하고 있는데요 이때 농업진흥구역은 아무것도 건축이 불가한데 농업인주택만 허가 신고로 지을수 있다고 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안과 밖으로 농지 구분하며 농업진흥구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은 다소 못들어봤어도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농지가 절대랍니다 키워드속에 절대적으로 농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뉘양스가 포함되 있는데요 둘이 비슷한데 절대농지 상대농지 등 1필지 개념이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해보면 지역 지구 항목에는 용도지역이 표시되고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이라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 농지란 무엇인가?농업..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6.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특성 토지투자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취락지구 위주 보존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금물 토지투자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지역에 나온 땅을 사면 정말 잘하는 것을까요? 얼마전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 풀렸다가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묶였는데 이때 나온 땅을 사면 성공한것일까요? 서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평에 몇천만원 하는데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 개발행위를 하는게 쉽지도 않고 대부분 나대지 상태의 땅도 없을뿐더로 오래된 건물 철거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도심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주로 건축물과 함께하는 개발투자의 개념에 가깝고 순수한 토지투자는 비도시지역 농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기준으로 ..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3. 용도지역 이란 뜻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조례 확인 토지 투자 포인트 도로 계획관리지역 토지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당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곧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직결되며 투자 가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용도지역은 도시 및 지역 계획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분들은 간단히는 은퇴후 원하는 입지에서 내집을 짓는경우 부동산 디벨로퍼 인경우에는 개발행위 해서 어쨋든 쓸모없는 땅을 가치있는 땅으로 바꾸어서 개발이익을 얻게됩니다 계속적으로 토지 매매 할때 어찌됫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로와의 연결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왔는데요 또 중요한것은 용도지역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우리가 몰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 ..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2. 부동산 지적 용어 정리 필지 지번 지목 토지 분할 합병 경계 면적 등록전환 이란 뜻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지적 용어는 부동산 거래와 토지 관련 법률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보자들이 부동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되는 지적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면 부동산 공부와 실전 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1. 필지필지는 법률에 의해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합니다 토지가 하나의 단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용도가 같아야 합니다.지번이 연속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A씨가 소유한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용도가 다르다면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소유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1. 토지 지번 뜻 기본 북서기본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시 부여 주소 방식 부동산과 토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토지의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각 필지마다 다르게 부여된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번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땅 토지에도 지적공부에 번호를 부여했는데요 이것을 지번 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때 어디 무슨동 몇번지 1입니다가 그 필지에 지번이게 됩니다 그 필지에 공동주택 빌라 4개동이 있으면 함께 지번이 같겠죠 건물 동과 호수가 달라지게 될것이고요 1. 지번의 개념과 부여 원칙지번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 각 필지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번 부여 원칙은 북서기본법을 따르며 이는 토지를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20. 토지 지적도 열람 발급시 알아야할 선들 필지경계 용도지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완충녹지 하천구역 주의할점 토지 투자나 개발을 고려할 때 지적도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법적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선으로 여러 정보를 표현합니다 지적도에서 제공되는 선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핵심입니다.오늘은 지적도를 볼 때 확인해야 할 선들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필지경계선 지적도의 가장 기본적인 선으로 필지(대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번지와 하나의 지목이 주어지므로 토지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주의할 점필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현장조사나 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비교하여 경계가 일..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19. 토지 투자 매매 접도구역 완충녹지 이란 뜻 차이 비교 주의사항 토지를 매입할 때 도로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는 토지의 활용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규제 요소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의 개념 규제 사항 및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누군가 어떤 땅을 살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것은 땅이 도로와 접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할수 있는 대지를 살때 바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그만큼 가격이 산정이 되있는거고 밭을 살때에는 물론 농사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그땅의 가치는 건축물을 어떻케 얼마나 올릴수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밭을 사서 대로 용도 변경 할수도 있는것이고 임야도 조건에 맞으면 변경가능하고 아니 조건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게 최..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18. 토지수용 이란 뜻 보상 절차 증액 이의신청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내 땅이 수용된다 혹은 아는 사람의 땅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토지수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내땅이 수용됬다는 연락이 온다면 많이 난처할꺼 같은데요 토지 수용은 사인간 계약에 의한 매매가 아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것인데 개인의 재산권 충돌됨으로 수용시에는 강력한 법적근거와 절차가 이행됩니다 내땅에 도로시설 만들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기로 결정됬다면 그 내용을 토지주에게 사전 통지 하며 수용목적 시기 보상액 산정기준등 안내하며 이후 자신..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16. 분묘기지권 이란 뜻 판례 지료 해결방법 법원 경매 임야 중개 보다 낫다 토지를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당 토지 내에 분묘(무덤)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야와 같은 지역에서는 오래된 무덤들이 여러 곳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분묘에 대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습법적인 권리로 인정되며 지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이장할 수 없으며 해당 분묘가 유지되는 한 해당 토지의 일부는 계속해서 묘지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보통 개인산이 아닌 고향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종중산 머 마을 뒷산 이런데에다 묘를 만들다 보니 산에 가면 정말 무..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13. 좋은 땅 돈 되는 토지 매매 고르는 법 포인트 도로 진입로 유무 부동산 경매 토임 위주 매물 요즘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 하는 사람 있어도 토지에 관심있어서 투자 하는 분들은 잘보지는 못했는데요 땅을 사는 목적은 크게 건물및 주택을 짓기위해 혹은 농사를 짓기위해 아님 단순하게 장기적 소유 투자목적으로도 땅을 사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 토지 땅에 대해 간단히 좋은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보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무조건 도로가 인접한 땅을 사야합니다 이게 무조건 첫번째 입니다 전이든 임야든 손쉽게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붙어있어야 장기적으로 추후 더 값진 땅이 되며 대지를 사도 기본입니다 토지 구매는 은근히 중개업소에서 내눈에 딱 맞는 땅 찿기가 쉽지가 않으니 법원 경매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원하시는 입지에서 최대한 많은 매물 체크해보시고 입찰해도 무방합니다 ..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3. 12. 비사업용토지란 뜻 판단 기준 중과세 정의 양도소득세율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며 이는 과세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로 농업 임업 목장업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보유한 토지로 정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외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정의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외에 추가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기 억제와 토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음의 방식으로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2. 18. 이전 1 2 3 4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