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이농 귀농 고향 주택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 요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가 국내에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단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그러나 이는 농어촌주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정의

농어촌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1.소재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위치

 

2.주택의 종류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농업) 또는 영어(어업)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도시지역 주택 취득 시 적용 배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의 정의

 

1.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2.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위치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취득자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며, 해당 농지 인근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귀농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1세대가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농어촌주택 취득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이미 보유 중이던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농어촌주택의 지역 및 기준

•수도권, 광역시의 일부 지역, 관광단지 등 지정된 지역 외의 읍·면에 위치해야 함.

•대지면적 660㎡(200평) 이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 내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의사항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을 보유하지 못하면 일반주택에 대해 받은 비과세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어촌주택이 수용 협의매수 상속 멸실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의점

 

1. 3년 이상 영농·영어 종사 요건

•귀농 후 주택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농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 간주합니다

 

2. 귀농 후 일반주택의 최초 양도 요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 1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후 추가로 취득한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향주택의 비과세 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고향주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시 지역에 위치.

•투기지역 및 관광단지가 아닌 곳.

•대지면적 660㎡, 건물 면적 150㎡ 이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적용 요건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농어촌주택과 유사하게,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일반주택 양도의 예정 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

•필요 서류: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추후 조건 미충족 시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은 소급하여 과세됩니다.

 

이 내용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 및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