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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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 뜻 구거점용허가 다리 만들어서 도로 연결 맹지탈출 구거라고 들어 보셨나요 하천은 아니고 폭 4m 정도 작은 개울을 구거라 하는데 인공적인 수로로 용수나 배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 또는 그 부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폭 4~5m 정도의 개울을 뜻합니다. 구거는 용수 공급 및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하며, 자연적으로 유수가 흐르거나 흐를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수로 부지에 해당합니다.구거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경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구거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구거의 소유자는 인접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 수로나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지 관련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건축할때 도..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