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번 뜻 기본 북서기본법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시 부여 주소 방식

부동산과 토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토지의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각 필지마다 다르게 부여된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번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땅 토지에도 지적공부에 번호를 부여했는데요 이것을 지번 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때 어디 무슨동 몇번지 1입니다가 그 필지에 지번이게 됩니다 그 필지에 공동주택 빌라 4개동이 있으면 함께 지번이 같겠죠 건물 동과 호수가 달라지게 될것이고요 

목차

• 1. 지번의 개념과 부여 원칙
•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 지번 부여 방식
•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지번 부여 방식
• 4. 지번 부여의 예외적인 경우
• 5. 지번 부여 방식의 정리

1. 지번의 개념과 부여 원칙

지번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 각 필지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번 부여 원칙은 북서기본법을 따르며 이는 토지를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예시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 지번 부여 방식

토지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등록 전환될 때,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4번 지번이 존재한다면, 신규 토지는 4-1의 부번으로 등록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번이 새롭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의 필지와 접한 신규 토지는 기존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새로운 본번을 부여받습니다

• 예시: 기존 최종 지번이 12번이라면, 신규 필지는 13번을 부여받습니다.

(2)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진 토지의 경우

토지가 기존 등록된 필지와 인접하지 않다면,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를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 예시: 기존 최종 본번이 14번이라면, 신규 등록 필지는 15번을 부여받습니다.

(3) 여러 필지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개의 신규 필지가 동시에 등록되는 경우, 부번을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사용하여 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시: 기존 최종 본번이 14번이고, 4개의 신규 필지가 등록된다면, 이들 필지는 각각 15, 16, 17, 18번이 됩니다.

3.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지번 부여 방식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에도 지번이 재조정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

1개의 필지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면 다음과 같이 지번이 부여됩니다.

• 기존 지번 유지: 분할된 필지 중 하나는 원래 지번을 유지합니다.
• 추가 필지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기존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을 부여받습니다.

예시:

• 기존에 1번 필지가 존재하고 이를 2개로 분할한다면, 하나의 필지는 1번을 유지하고, 다른 필지는 1-3번을 부여받습니다.
• 1번과 1-3번의 위치는 선택 가능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 원래 지번을 유지합니다.

(2) 토지 합병 시 지번 부여

토지를 합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선순위 지번 유지: 여러 필지의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유지합니다.
• 본번이 있는 경우: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의 지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1번과 3번 필지를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1번 지번을 유지하며, 3번은 소멸됩니다.
• 하지만 3번 필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이를 유지하도록 신청하면, 합병 후에도 3번 지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지번 부여의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특수한 지번 부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공시설이 포함된 경우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토지는 일반적인 지번 부여 방식에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2)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필지 변경

재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필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새로운 지번 체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 국유지 및 공유지의 지번 부여

국유지나 공유지는 특정 기관이 관리하며 일반적인 부번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지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지번 부여 방식의 정리

1. 기본 원칙: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2. 인접 필지와 관계: 기존 필지에 부번을 추가하여 지번을 부여하며, 최종 지번의 경우 새로운 본번을 부여합니다.
3. 멀리 떨어진 필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4. 여러 필지가 동시에 등록되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합니다.
5. 토지 분할 시: 한 필지는 기존 지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을 부여합니다.
6. 토지 합병 시: 선순위 지번을 유지하며,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신청에 따라 기존 지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의 지번 부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번의 원칙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면 부동산 업무에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