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이란 뜻 입증서류 양도소득세 감면 교환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경이란, 농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경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경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소득(총급여)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정의와 범위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합니다. 이는 논, 밭뿐만 아니라 과수원 등도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농지 경영에 필요한 시설도 농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농로, 수로 등 농업용 기반 시설

 

그러나 시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과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를 뜻하며, 이러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경기간 요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최소 4년 이상 자경(2014년 7월 1일 이후 기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됩니다.

 

2.양도 당시 직접 경작 여부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에서 직접 경작 중이어야 합니다.

•대리경작(임대 또는 위탁경영) 상태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소득 요건

근로소득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경작상의 필요로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대토 시기의 제한

기존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먼저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2.경작기간 요건

•기존 농지와 새로 구매한 농지를 합산하여 총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새로 구매한 농지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3.기존 농지의 자경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최소 4년 이상 자경했어야 합니다.

 

감면 제외 농지

다음 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도시지역 농지

•도시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2.환지 예정 농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로서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허위 신고

농지 매매 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경의 입증 책임 및 서류

자경 여부를 주장하는 자는 직접 자경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관공서 발급 서류

•농지원부

•자경농지증명원 또는 자경사실확인서

 

2.농업 관련 자료

•농사일지, 농산물판매확인서, 농기구 구입영수증

•농약·비료 구매 영수증

•농민 조합원증명원

 

3토지 관련 자료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기타

•인우보증서(주변인의 증언)

•실농보상확인서

 

세제 감면 한도

 

1.자경농지 및 대토 감면 한도

•5년간 최대 2억 원(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

•대토 감면만 적용 시 한도는 5년간 1억 원.

 

2.감면 범위

•대토한 농지의 자경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

 

자경농지 교환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농지 교환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교환 조건

교환하는 농지 간 가치 차이가 큰 쪽의 1/4 이내여야 합니다.

 

2.경작 요건

교환 후 취득한 농지를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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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는 농민의 실질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입증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