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17

• 

  기획부동산이란 뜻 속지 않기 특징 토지분할 맹지 경매 토지 임야 고가 낙찰 부동산은 높은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은 합법적 매매 방식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투자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적 어디 임야 맹지 분할해서 건축가능하거나 곧 개발가능성 있는거처럼 해서 분양하듯이 팔거나 용인 같은 지역은 하천 하나로 개발이 가능한 땅과 아예 쓸모 없는 땅이 오십미터 차이에서도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데 봐라 옆땅은 이게 얼마인데 이거는 이렇게 저렴한 좋은 땅이다 사기치던 기획부동산도 많았구요 요즘에는 경매에 붙여지는 토지를 많이 유찰된게 저렴한 시세인거 마냥 현혹해서 주변 쓸모없는 땅을 좋은땅이라고 영업하는게..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내공쌓기 2025. 2. 18.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료 증감청구 인상 제한 규정 및 인상분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이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인은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됩니다1. 임대료 증감청구의 법적 근거와 제한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감 사유:조세, 공과금 등의 변동경제 사정 변화로 인한 부담 증감기타 부동산 시장 변동 등단, 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현재 법령에 따라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은 기존 약정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8.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요건 소액보증금 일정액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됩니다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정한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개시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 매각기일까지 주민등록 전출하거나 이사가지 말아야 합니다 (1)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소액임차인은 각 지역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소액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과..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 

  비사업용토지란 뜻 판단 기준 중과세 정의 양도소득세율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며 이는 과세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류 기준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로 농업 임업 목장업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보유한 토지로 정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외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정의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외에 추가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기 억제와 토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음의 방식으로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2. 18.

•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 갱신시 새로 또 받기 확정일자란 일정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관공서나 공증인 등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경매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업무 및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서 내용이나 보증금액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임..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 

  농지 매매 시 절세 방법 농지대토제도 활용 및 8년이내 자경농지 상속후 3년이내 매도 농지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이고 권장되는 재산 관리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농지 매매 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다만,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 세율로 과세되므로 경작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세부 사례농업인이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할 경우, 매매를 서두르기보다는 8년 경작 기간을 채운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세금 2025. 2. 18.

• 

  자경 농지 이란 뜻 입증서류 양도소득세 감면 교환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경이란 농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경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 자경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소득(총급여)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농지의 정의와 범위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합니다 이는 논 밭뿐만 아니라 과수원 등도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농지 경영에 필요한 시설도 농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 농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농로, 수로 등 농업용 기반 시설 그러나 시 지역(..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2. 18.

• 

  농어촌주택 이농 귀농 고향 주택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준 요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가 국내에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단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주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정의농어촌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1.소재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위치 2.주택의 종류•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영농(..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세금 2025. 2. 18.

•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 취득 요건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동 호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번 건축물대장 일치 하면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대항력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실히 하는 장치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다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의 핵심 요건과 법적 보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취득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 인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부동산지식쌓기/임차인위한이야기 2025. 2. 18.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인정 불인정 여부 다양한 사례 Q&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구분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제와 상세한 답변을 포함한 설명입니다1. 주민등록상에 동 호수가 누락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문제: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동, 호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1999.6.11 선고 99다799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주민등록과 달리 임대차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 표시에 동,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합니다.2. 두 필지..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 

  전세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대항요건 뜻 개념 의미 다양한 사례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대항요건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다각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대항력과 대항요건의 개념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했을 때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합니.. 부동산지식쌓기/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2025. 2. 18.

• 

  토지 지목 뜻 종류 전 답 대 확인 대창주장 차장천원 간단 외우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한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지목에 따라 토지의 가격 사용 방식 개발 가능성 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토지인 전이나 답은 주거용 토지인 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개발을 위해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 변경은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투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해 놓은걸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 토지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지정되 있습니다 지목은 총28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주목해서 챙겨봐야 할 지목은 "대" "창" "주" "장" 입니다 대..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토지 2025. 2. 18.

• 

  아파트 구조 베이 bay 뜻 2베이 3베이 4베이 장점 단점 거실과 함께 몇개의 방 개념 베이(Bay)라는 용어는 아파트 구조에서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구획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파트 외부에서 집을 바라볼 때 거실과 함께 몇 개의 방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2베이: 거실과 방 하나가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3베이: 거실과 방 두 개가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4베이: 거실과 방 세 개가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 이제 각 베이 구조의 장단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2베이 아파트 구조2베이 장점2베이 구조는 보통 거실과 하나의 방(주로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이 큽니다 거실에 햇빛이 잘 들어와 집이 넓고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방 수로 인해 거실이나 안방이 더 넓어질 수 있어 큰 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2bay단점사생활 보..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아파트 2025. 2. 18.

•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평면도 가격 브랜드 순위 조건 주변 인프라 등 다 따져봐요 좋은 아파트를 찾을 때는 부동산의 품질 편안함 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표면적인 고려 사항을 넘어 좋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단지의 규모 평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입니다 종종 메가 단지라고 불리는 더 큰 단지는 여러 면에서 더 작은 단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생활 환경 : 더 큰 단지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산책로, 테니스장, 아름답게 디자인된 조경과 같은 더 나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능은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커뮤니티 분위기 : 대규모 단지는 보다 다양한 주민을 유치하여 강력한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아파트 2025. 2. 18.

• 

  건폐율 용적률 이란 뜻 대표적 궁금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알어봐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 면적은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의미하며 대지 면적은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의 총 면적입니다 건폐율은 지역별 건축 규제를 통해 지정되며 주거지의 밀도 도시 경관 채광과 통풍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정됩니다건폐율 계산 방법 중요성 의미 건폐율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건축 면적÷ 대지 면적)×100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건축 면적이 70평이라면,건폐율은 70%입니다 이는 대지의 7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폐율은 건축 가능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건물의 크기와 밀도를 조절합니다 이는 도시의 공간적 효율성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건..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내공쌓기 2025. 2. 18.

• 

  부동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계약 전부터 작성 계약 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1.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1)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건축물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의 사용 부분 명확히 기재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지식쌓기/부동산내공쌓기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