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작성 예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임대차 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현 상태에서의 계약

• 본 임대차 계약은 현재 시설 및 현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행하여 시설물 전체를 점검하고 상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 단,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2.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였기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기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태로 반환합니다.

3. 기존 임차인 관련 사항

•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목적물 양도, 퇴거, 관리비 정산 등 모든 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4. 융자 및 선순위 확보

• 임대인은 분양권 상태에서 융자금(채권최고액 ㅇㅇㅇ만원)을 약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선순위 확보를 위한 주소 이전 등의 요구에 협조합니다.

5. 조기 해지 및 중개수수료 부담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조기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6.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조건

• 계약금 총액은 ㅇㅇㅇ만원으로 하며, 계약 시 ㅇㅇ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ㅇㅇ년 ㅇ월 ㅇ일까지 지급합니다. 잔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몰수합니다.
• 계약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법적 지위 확보

• 임차인은 임차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을 직접 진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재계약 및 보증금 증액

• 본 계약은 보증금 증액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재계약으로, 기존 계약(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체결)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보관합니다. 추가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로 합니다.

9. 임대 목적 및 사용 제한

• 본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업무용(상업용)으로 하며, 임차인은 해당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0. 기본 시설물 관리

• 임대 목적물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비데, 커튼, 방충망, 열쇠 ㅇ개 등의 기본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임차인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단, 자연 마모로 인한 손상은 예외로 합니다.

11. 단기 임대 특약

• 본 계약은 임시 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 계약으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연장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2. 권리금 및 시설비

•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요구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13. 임의 명도 및 보관료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부동산에 출입하여 명도하고 물건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때 보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보관 기간은 최대 ㅇㅇ일입니다. 이후 임대인은 보관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14. 폐업 신고 의무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이후 임차인은 즉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1일당 ㅇㅇ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15. 수선 및 유지보수

• 대규모 수선(건물 주요 구성 부분 교체, 대규모 보수)을 제외한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수선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6. 인허가 사항 책임

• 임대 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인허가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공사 및 임차료 부과

•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해 임차인은 ㅇㅇ일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이후에는 임차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는 공사 개시일부터 부과됩니다.

18. 화재보험 가입

• 임차인은 재난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

19. 환경법 위반 책임

•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임대인은 적극 협조합니다.

특약사항은 이렇게 많이 다양한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특약사항을 작성 합의 하실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