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도시계획시설 도로 뜻
토지 매수 할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도로 인데요 계속적으로 도로 관련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은은 도로계획시설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나누는데 법정도로는 말그대로 법률에 의한 만든 도로를애기하고 비법정도로는 법률 규정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법정도로는 다양한 각 관련 근거법률에서 저촉하고 있는데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국계법)등에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도시계획시설이란?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하천, 공원, ..